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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 환경안전성센터
생명공학 연구개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국립생태원 LESC가 함께합니다.공지사항
- 제150차 LMO 위해성 전문가심사(협의)위원회 개최 알림2025-10-02
- 제149차 LMO 위해성 전문가심사(협의)위원회 개최 알림2025-06-17
- 제148차 LMO 위해성 전문가심사(협의)위원회 개최 알림2025-04-15
LMO 뉴스
- 국외미 연방항소법원, USDA의 GMO 표시 규정 주요 조항 위법 판결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미국 농무부 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식품 표시 규정의 주요 조항들이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하였는데, 이는 식품 투명성을 옹호해온 식품안전센터 와 비영리단체 및 유기농 소매업체 연합의 주요 승리로 평가됨.. 옥수수와 콩에서 추출한 식용유와 감미료 같은 고도정제 또는 초가공 유전자변형생물체 제품을 의무 표시에서 면제한 것이 위법이라고 판단하며 유전자 변형 물질을 '포함하는' 모든 제품에 표시가 필요하고 이는 현재 검사 방법으로 탐지가능한 제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밝힘.. 법원은 또한 USDA가 QR 코드만으로 GMO 정보를 제공하도록 허용한 조항도 위법이라고 판결하며 이는 스마트폰이나 안정적인 인터넷 접속이 없는 소비자들에게 공평한 정보 접근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이유라고 설명함.. 법원은 USDA가 'bioengineered'라는 용어를 통일된 표시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인정하며 제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genetically engineered' 또는 'genetically modified'라는 익숙한 용어를 추가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힘.. 이번 판결로 USDA는 소비자들에게 더 접근 가능한 표시 방법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다시 작성하여 포장에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현재 60개 이상의 국가에서 이미 GMO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미국인의 90% 이상이 GMO 의무 표시를 지지하고 있음. U.S. Appeals Court Rules in Favour of GMO Label Transparency, Strikes Down USDA Loopholes
- 국내GMO 농산물 수입 증가세…완전표시제 도입 대비 수입국 다변화 필요 최근 유전자변형 농산물 수입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인용해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GMO 농산물 수입국으로, 한때 감소세였던 수입량이 지난해부터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밝혔음.. GMO 농산물 수입량은 2020년 200만톤에서 2023년 126만톤으로 감소했다가, 2024년 153만톤으로 반등했으며 올해 상반기 77만톤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품목은 대두, 옥수수, 유채 등임.. 남 의원은 “대부분의 GMO 농산물이 미국과 브라질에서 수입되고 있어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다”며 “GMO 완전표시제 시행 시 안정적인 원료 수급을 위해 수입국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음..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식품위생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으며, 해당 법안은 GMO DNA나 단백질 잔존 여부와 관계없이 지정 품목에 대해 GMO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식약처는 간장, 맥주, 전분당, 대두유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단계적 시행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국민의 78.5%가 완전표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남 의원은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되면 소비자 알권리가 강화되고, Non-GMO 농산물 수요 확대를 통해 국내 농업에도 활력이 기대된다”고 밝혔음. . [2025 국정감사]유전자변형 GMO 농산물 수입 다시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