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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C

LMO ENVIRONMENTAL
SAFETY CENTER

LMO 위해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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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절차

방법 및 절차

신청: 환경정화용 LMO를 수입·생산하고자 하는 자 내지 타 용도의 LMO의 자연환경위해성을 ‘협의심사’하고자 하는 자는 LMO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신청서’(심사협의 요청 시 제외) 또는 LMO 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 신청서’를 서식 LMO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신청서’를 관련 서류와 함께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심사·수입·생산 승인 및 표시·취급관리 등은 LMO법 통합 고시 제6장에 명시된 법률에 따라 진행한다. 환경부장관은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때에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결과통보서’를 신청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가심사위원회


환경정화용 또는 자연생태계 LMO의 환경 위해성 평가 및 심사에 대한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계, 민간, 관계 등 전문가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분야: 생물생태, 분자생물학, 유전육종, 자연생태계 영향평가, 환경방출 및 안전관리 등 5개 분야
평가기관: LMO 위해성평가기관 내용은 메인페이지에서 환경부 LMO 위해성평가기관 홈페이지 참조 요망
위해성심사 결과의 통보 : 심사실시 후(적합 또는 부적합)을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개발사 A - 농림축산용 등 -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심사 요청 - 환경부 - 심사결과 통보 - 협의심사 위탁 - 국립생태원 - 위원회 운영 - 위해성 전문가 심사위원회 - 위해성 여부 판단 - 심사결과(적합, 부적합) 통보, B -환경정화용 LMO - 환경부 -심사결과 통보 - 심사 대행 - 국립생태원 -위원회 운영 -위해성 전문가 심사위원회 - 위해성 여부 판단 - 평가 및 심사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