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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 환경안전성센터
생명공학 연구개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국립생태원 LESC가 함께합니다.공지사항
- 제150차 LMO 위해성 전문가심사(협의)위원회 개최 알림2025-10-02
- 제149차 LMO 위해성 전문가심사(협의)위원회 개최 알림2025-06-17
- 제148차 LMO 위해성 전문가심사(협의)위원회 개최 알림2025-04-15
LMO 뉴스
- 국내한미 검역 소통창구 'US 데스크' 연내 설치, LMO 승인 절차 효율화 추진 지난 14일 한미 통상 협상의 합의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가 발표되면서 양국 간 협상이일 단락된 가운데 검역당국 간 소통 창구인 US 데스크가 연내에 설치될 예정이어서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입승인 절차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됨. 농업 분야의 경우 한미 검역당국 간 소통 및 협력 강화를 위해 US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했고, 농업생명공학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를 효율화하고 미국 신청 건의 지연을 해소하며 특정 명칭을 사용하는 미국산 육류와 치즈에 대해 시장접근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음.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US 데스크를 설치할 예정이며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 관련 실무자를 배치할 것으로 알려짐. 현재 외국산 농산물을 우리나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8단계로 구성된 수입위험분석 을 통과해야 하며, 미국산 감자가 6단계로 가장 진척도가 높음. 미국산 농업생명공학제품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규제 승인 절차 효율화를 위해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위해성심사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2026년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임. 미국측은 그동안 미국산 유전자변형 감자 등의 수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위해성 심사가 여러 부처에서 진행되면서 자료 요구가 중복되고 절차가 비효율적이라며 개선을 요구해 왔음.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최근 성명을 통해 "식량 및 검역주권을 포기하고 사실상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며 협상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였음.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 한미 통상협상에서 농산물 추가 시장개방이 없도록 철저히 방어했으며, 미국산 농업생명공학제품의 위해성 심사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한미 검역 소통창구 'US 데스크' 연내 설치…검역절차 빨라지나?
- 국내미국 GMO 라벨링 규제 변화와 국내 정책 시사점 분석(2025-25)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은 단순한 해외 판례가 아니라, 국내 'GMO 완전표시제' 논의의 향방을 결정할 중대한 변곡점입니다. '검출'이라는 기술적 장벽 뒤에 머물러왔던 국내 규제 패러다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선언하는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본 보고서는 해당 판결의 핵심 내용을 심층 분석하고, 이로 인해 미국 식품 시장과 수출입 기업이 직면할 공급망 및 라벨링 전략의 변화를 전망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현재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논의 중인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에 대한 법적,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합니다. * 작성자 : 김성윤팀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