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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 환경안전성센터
생명공학 연구개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국립생태원 LESC가 함께합니다.공지사항
- 제150차 LMO 위해성 전문가심사(협의)위원회 개최 알림2025-10-02
- 제149차 LMO 위해성 전문가심사(협의)위원회 개최 알림2025-06-17
- 제148차 LMO 위해성 전문가심사(협의)위원회 개최 알림2025-04-15
LMO 뉴스
- 국외인도, 에탄올 생산 위해 미국산 유전자변형 옥수수 수입 허용 검토 인도-미국 무역 협상에서 인도가 에탄올 생산을 위해 미국산 옥수수 수입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최종 합의가 진행 중임. 이 정책은 국내 농민 보호를 위한 신중한 규제와 함께 시행된다면, 에탄올 프로그램의 원료 수급과 식품 가격 인플레이션 통제 사이의 핵심 상충 관계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됨. 인도의 에탄올 혼합 프로그램은 2000년대 초 설탕 잉여분 관리를 위해 시작되었으나, 2018년 국가 바이오연료 정책 이후 본격화되었음. 사탕수수만으로는 혼합 목표 달성이 불충분해져 옥수수와 쌀 등 곡물로 원료를 확대함. 인도는 예정보다 앞서 20% 에탄올 혼합 목표를 달성했으나, 올해 옥수수 수요가 국내 공급을 초과하면서 수년 만에 처음으로 순수입국이 되었으며, 옥수수 가격 상승으로 양계 산업 등 주요 사용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음. 2030년까지 인도의 에탄올 총 수요는 약 2,000crore 리터로 예상되며, 이는 현재 생산량의 거의 두 배에 해당함. 현재 옥수수 생산량은 연간 4,100만~4,200만 톤이며, 이 중 약 1,200만 톤이 에탄올 생산에 사용되고 있음. 2030년까지 에탄올용으로만 2,700만 톤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옥수수 생산량은 6,800만~7,600만 톤으로 증가해야 함. 옥수수 수확량에 획기적인 증가가 없는 한 400만~800만 헥타르의 추가 경작지가 필요하며, 최저 지원 가격과 현재 재배 패턴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옥수수 생산량 확대는 유지작물 및 콩류 수입 감소를 통한 식량자립을 이루려는 정책과 모순이 생김. 인도는 식용 유전자변형 작물 반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료용 에탄올 생산을 위해 유전자변형 옥수수 수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타당함. 이는 관세율 할당제를 통해 구현될 수 있는데, 현재 진행중인 인도-미국 무역협상에서 인도 수입품에 대한 다른 관세를 유리하게 인하하는데 활용될 수 있음. India-US Trade Turns a Corn-er: Implications for India’s Ethanol Policy
- 국내한미 검역 소통창구 'US 데스크' 연내 설치, LMO 승인 절차 효율화 추진 지난 14일 한미 통상 협상의 합의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가 발표되면서 양국 간 협상이일 단락된 가운데 검역당국 간 소통 창구인 US 데스크가 연내에 설치될 예정이어서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입승인 절차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됨. 농업 분야의 경우 한미 검역당국 간 소통 및 협력 강화를 위해 US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했고, 농업생명공학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를 효율화하고 미국 신청 건의 지연을 해소하며 특정 명칭을 사용하는 미국산 육류와 치즈에 대해 시장접근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음.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US 데스크를 설치할 예정이며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 관련 실무자를 배치할 것으로 알려짐. 현재 외국산 농산물을 우리나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8단계로 구성된 수입위험분석 을 통과해야 하며, 미국산 감자가 6단계로 가장 진척도가 높음. 미국산 농업생명공학제품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규제 승인 절차 효율화를 위해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위해성심사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2026년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임. 미국측은 그동안 미국산 유전자변형 감자 등의 수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위해성 심사가 여러 부처에서 진행되면서 자료 요구가 중복되고 절차가 비효율적이라며 개선을 요구해 왔음.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최근 성명을 통해 "식량 및 검역주권을 포기하고 사실상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며 협상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였음.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 한미 통상협상에서 농산물 추가 시장개방이 없도록 철저히 방어했으며, 미국산 농업생명공학제품의 위해성 심사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한미 검역 소통창구 'US 데스크' 연내 설치…검역절차 빨라지나?
